박영수 전 특검, 이번엔 구속 못 피했다…"증거인멸 염려"(상보)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3./사진=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3일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개시한지 1년 8개월여 만인 지난 6월26일 박 전 특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나흘 뒤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지냈다. 검찰은 그가 2014년 11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과 토지·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에 불참하는 대신 1500억원을 빌려주겠다며 2015년 3월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금융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데 그쳐도 특경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듬해 1월 낙선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선거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다. 딸은 이곳에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대여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돈이 실제로는 박 전 특검에게 건네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덧붙였다.

검찰은 올해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고된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론'을 언급하자 박 전 특검이 망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폐기했다고 밝히는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국민의당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김기춘·이재용·조윤선 등 정재계 주요인사를 연이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얻어내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다. 윤석열·한동훈·이복현 등 박 전 특검이 파견받아 지휘한 검사들은 특검 수사 이후 각종 요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대여 등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1년 7월 특검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