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日오염수 방류 막아달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야4당 국회의원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17.

야4당이 17일 유엔(UN·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국민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 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를 위한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더 이상 정부에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 선택 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결의 시 준수 의무가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오염수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다루도록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15일 유엔 이사회 3명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사안에 대해 환경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진정 절차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간 생명권의 치명적 위협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오늘 진정서 접수를 시작으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에도 돌입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서명을 시작으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진정 접수에 동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유엔 인권 규약에서 정한 실질적 건강권과 더불어 정보 접근권을 위반하는 행위다.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는 결의안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상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