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면시행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지자체와 협력 필요"

교사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늘봄학교 전면시행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학교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에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 네트워킹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으로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최대 오후 8시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한 '늘봄학교 토론회'에 참석한 최영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초등 방과후 돌봄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온종일돌봄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돌봄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형모 경기대 교수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파편적인 돌봄체계의 개편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팀장도 "공간과 인력, 재정, 협력체계 등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등 센터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란 인평초 교사는 업무 가중과 대체 인력 부재 등 직접 방과후 업무를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을 토로하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을 전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늘봄대응팀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학교가 떠맡고 있어 과부하된 학교에 돌봄을 떠미는 것이 아닌 이미 구축돼있는 지자체 돌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토론회 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공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늘봄학교에 침해되는데다 외부 인력 관리와 다른 반 학생들 관리까지 교사가 맡게 했으면서도 교육부는 시범 운영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며 "시범운영 중인 지역의 교육청도 늘봄학교 전담센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7일 늘봄학교 확대방침을 통해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지역을 부산·충북·충남 등을 추가한 8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면 시행을 당초 2025년에서 내년 2학기부터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