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시공휴일과 내수 진작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올해 추석 명절 연휴가 길게는 12일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생기면서 주요 여행사 해외여행 예약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 대형여행업계 조사에 따르면 일본 예약 비중은 23%, 베트남 19.4%, 유럽 13.8%, 중국 10.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럽의 경우 4% 이상 증가했다. 사진은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는 모습.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8월2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정부 여당이 추석과 개천절 사이 비휴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며 공식 제안했다. 여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현실화하면 윤석열 정부 첫 임시공휴일이다.


명분은 내수 경기 진작이다. 추석 연휴 포함, 6일 연휴동안 가족들과 국내 여행, 여가 활동, 쇼핑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대통령 취임식이나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지정돼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활용되기 시작한 건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5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무려 열흘의 연휴를 만들었다.

내수 진작 기대감이 높지만 정부·여당 의도와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내수 진작이 아닌 해외여행 수요만 부추길 수도 있다. 실제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 기간 해외여행 예약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 적자 규모는 58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119억3000만달러)의 절반이 여행수지에서 발생했다. 상반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443만명)보다 해외로 나간 내국인 관광객(993만명)이 훨씬 많다.

무엇보다 내수 부양의 주체를 '가계'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다. 올해 2분기 정부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기여도는 -0.5%p(포인트)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그만큼 갉아먹었다는 의미다. 정부 소비가 역대급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게다가 정부는 29일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2.8%)의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다.

내년에도 아끼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인데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안엔 민간 소비 촉진 외에 없는 것인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짊어진 가계 지갑사정도 여의치 않긴 마찬가지다. 재정도 부양의 한축이 될 수는 없을까.

/사진=박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