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최강욱·용혜인 "선거제, 병립형 비례제 복귀는 퇴행"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1인,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 시한으로 8월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의 20대 국회 당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례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사실상 선거제가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이탄희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당 지도부 간에 비공개 밀실에서 진행되던 선거제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으로의 퇴행이라는 엉뚱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다만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난립이라는 꼼수가 벌어져 이를 막기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들은 여야가 '밀실'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어제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양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는) 정황들을 저희가 확인해 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특정 정파와 이해관계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가져가야 한다는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정치권 일각에서 퍼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기자회견문에서 "위성정당 출현의 공포를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연동형 비레대표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위성정당 방지제도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더 발전시킬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에 오히려 반사이익 구조를 더 강화해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선거제 개악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촛불 이후 선거제를 같이 만든 민주당에 퇴행을 막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추진하는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중 선거제 개정에 대한 당 내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재 개정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1일까지 논의를 매듭지어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