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정후보 밀기 위한 허위뉴스, 중대범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선거 직전 허위인터뷰 논란을 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반박할 기회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뉴스를 퍼트렸다면 검찰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리한 보도를 검증없이 허위인줄 알고 보도했다면 당연히 문제"라며 "언론에게 거짓보도를 하지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만약 그런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대선과 같은 선거를 3일 남겨놓고 조작뉴스를 보도한 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나중에 괜찮다고 해도 된다는 건가"라며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근무하던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조우형씨는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사촌 처남으로 대장동 사업에 1155억원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씨 청탁을 받고 인터뷰·보도한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 본다. 신 전 위원장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팀에는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선거·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가 일어났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