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도 수도권-비수도권 성장 격차 키운다…"기술개발 시급"

한국은행 전경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받는 경제적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탄소산업 비중이 비수도권이 더 높기 때문이다.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내 '기후변화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NGFS(녹색금융협의체) 논의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상승할 경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1~2050년 중 연평균 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4%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의 경제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란 점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및 2℃ 이하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순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동남권의 경우 고탄소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9%로 수도권(약 25%)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동남권은 2021~2050년 중 연평균 -1.5%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은 -1.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하락폭(-0.6%포인트)보다 더 크다.

한은은 "경제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배한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저탄소 정책을 이행할 경우 관세나 수출정책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어 편익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