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넓어진 '요금 선택권' 좁아진 '폰 선택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아이폰15 시리즈 출시 첫날인 13일 서울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사전예약 구매자들이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2023.10.13.

지난 13일 공식 출시된 애플 아이폰15 시리즈의 인기가 뜨겁다. 먼저 선보인 해외 시장에서 '발열'과 '전원 꺼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소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1주일간의 사전예약 판매 결과에 대해 "전작보다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아이폰 인기가 절대적이다. SK텔레콤의 사전예약자 중 77%는 20~30대였다.

최선호 모델인 아이폰15 '프로', 가장 선호하는 512GB 용량의 경우 출고가는 200만원에 달한다. 이용자는 2년간 매월 스마트폰 할부금만 8만3000원가량을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연 5.9%의 할부 이자도 붙는다.


이통사의 25% 약정할인(통신요금)이 그나마 숨통을 틔우지만, 아무리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각종 결합할인을 더 해도 월 휴대폰 요금을 '10만원 이하'로 맞추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약정할인 대신 '짠물' 공시지원금을 택하자니 뒤따르는 고가요금제가 맘에 걸린다. 많은 이용자가 '값비싼 통신비'에 불만을 토로하고, 정치권과 관계 부처가 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에 분주한 이유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G 단말기로 5G 요금제가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령 개정보다는 이통3사와의 '협의'로 약관 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제한 없이 여러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200만원짜리 5G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10년을 훌쩍 넘긴 LTE에 가입하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 마치 시속 300㎞ 이상으로 달리는 KTX 고속열차를 만들어 놓고, 시속 140~150㎞로 달리게 하면서 새마을호 요금을 내라는 셈이다. 작년 말 과기정통부 평가에서 이통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초당 896.10Mbps로 LTE 다운로드 속도(151.9Mbps)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10일 국정감사에선 휴대폰 요금제를 LTE와 5G 등 기술 방식으로 구분하는 대신 데이터·통화 등 사용량과 전송속도에 따라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제' 도입 주장마저 제기됐다. 역시 LTE와 5G의 중간지점에 요금을 설정해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후한 망을 계속 유지·관리하며, 6G 등 미래기술 투자 여력과 의지를 상실하게 될 이통사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다.

이 같은 대책의 번지수는 핵심을 다소 비켜나 있다. 통신비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일회성 비용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료의 합계다. 새로운 아이폰15 시리즈를 손에 쥔 소비자들은 적어도 7대3, 많게는 8대2의 비율로 단말기 비용을 더 많이 낼 예정이다.

현재 정부 대책은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휴대폰 단말기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85%는 '휴대폰 단말기가 비싸다', 70.7%는 '최신 단말기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다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요금 선택권, 그 이상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