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체·보류되는 46조 규모 투자사업에 맞춤형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 최대 46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울산의 대규모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한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겠다"며 "현재 4만원대인 5세대 이동통신(5G) 최저 요금은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소비 촉진을 위한 '2023년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과의 상생, 외국인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식음료, 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30만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헌법 및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노동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