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제 퇴행 막아야…22대 국회서 정치개혁 위한 '연합정치'하자"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이전의 선거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가운데 선거제 퇴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선거제 개혁방향에 같은 공감대를 가진 여러 정당이 연합을 통해 먼저 22대 총선 승리를 이룬 뒤 22대 국회에서 함께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제도의 퇴행을 지켜내고 22대 국회가 개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퇴행이므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연합을 통한 승리의 길을 모색하자"며 "지역구 정당, 비례연합정당 등으로 (각 정당의) 역할을 분담하고, 비례연합정당에 (득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실을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득표율만큼 의석을 얻지 못한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가져가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며 20대 총선까지 운영된 제도다.

우 의원은 "위성정당 등장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해서는 맹점과 현실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실제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총선 승리용 전략인 위성정당을 막으려면 위성정당방지법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총선연대 등 야권 정당끼리 승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 역시 "민주당은 (내년 총선 이후에도) 제1당이 되고 싶은 욕망과 연합정치의 효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당 간 연합의) 목표를 명확하게 윤석열 정당의 의석수 최소화로 잡고 총선 과정에서의 연합공천 논의까지 이뤄져야 연합정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1정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책임있게 선거제 개혁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민심의 뜻대로 제대로 완수할 것인지, 촛불 이전으로 퇴행할 것인지는 민주당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 정당이 함께 공존할 조건과 정책연합·개혁정치 연합을 만드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