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대 신설'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해법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박탈당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지역의료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을 일정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기준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응급실 기준시간 이내(1시간) 이용률이 서울은 90.3%인 데 비해 전남은 51.7%에 그쳤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30분) 이용률 역시 서울은 88.9%였고 전남은 32.5%에 불과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시간 이내(90분) 이용률도 서울은 96.3%였던 반면, 충남은 50.2%였다.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관내 이용률이 서울은 95.9%인데 반해 경북, 세종, 제주는 아예 없다. 산부인과 60분 이내 이용률은 서울 95.6%에 달하지만, 강원은 38.1%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이 처한 열악한 의료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단순한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넘어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41.1%가 미래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의 20.4%가 이주 사유로 보건·의료시설 등의 접근성 미흡을 꼽았다.


과거 한 여론조사(2021년)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46%가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귀총귀촌 실행여부조사(2021년)'결과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 입주자의 귀농·귀촌 포기의 두 번째 사유로 의료문제(15.5%)를 손꼽는 등 지역의료 격차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는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조속히 끊어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필수의료혁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단순히 수도권·광역시에 대다수 소재한 기존 의대의 정원만 늘려서는 지방의 의료인프라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을 넘어, 의료 취약지역에 소재한 지방 국립대학에 공공의대와 국립대 병원을 신설하는 등 지방 공공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과감한 지역·필수의료혁신 정책만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