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그린벨트 대폭 해제 검토…산단 키워 지방소멸 막는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안재용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첨단산업단지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발표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는 "검토 중일 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시기가 임박했다거나 할 정도로 구체화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에 관심을 쏟는 것은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에 그린벨트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인재들이 오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아래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공공 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환경평가 등급 1·2 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에는 패스트트랙(신속조사)를 도입해 그린벨트 해제에 수년씩 걸리던 것을 1년 내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린벨트 대폭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메가시티'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입장에선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전략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선 대상지를 두고는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략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내용"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시기나 지역, 해제 폭에 대해 당과 논의한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 같은 문제는 특히 당이 미리 알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부가 앞장서 주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