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매도 금지 한 달 적응한 시장... 제도 개선은 여전한 물음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에 들어서고 있다. 2023.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거란 우려는 잠잠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4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 순매수 규모는 지난 1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많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빨간 글씨로 강조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시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라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사례가 공매도 연구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왜 갑자기란 물음표가 여전하지만 공매도 금지 상황에 다들 순응해 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 이유였던 제도 개선 과정은 아직 의문이 따라붙는다.

공매도 금지를 이끌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이 성에 차지 않는다. 정부가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했지만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공매도 담보비율 130% 통일 △외국인·기관 대차 상환 기간 연장 금지 등까지 이어져야 한단 주장이다.

개인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부랴부랴 공매도 설명자료만 두 차례 배포했다. 또 이들 기관은 공매도 토론회를 열고 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일단 출범시켰지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개인의 요구는 더 거세지는데 제도 개선 키를 잡고 가야 할 금융위원회는 정작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등도 금융위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류됐다. 공매도를 막고 개선 방안도 던져놨지만 정부가 헤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공매도 논란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갑작스레 경질설까지 휘말렸다.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금융위 출신의 금융정책통인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은 벌어둔 상태다. 금융위가 개인을 보듬고 설득하는 데 치중하기보단 이젠 새 수장의 지휘 아래 시장참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와 공감대를 형성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