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PADO]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남방 해상에서 우리 군이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시험발사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한국형 고체연료 발사체의 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 중문으로부터 4㎞ 남쪽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진행됐으며 군이 쏘아 올린 발사체엔 한화시스템에서 개발한 지구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이 탑재됐다. 2023.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유세현장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나를 좋아한다"며 "김정은은 바이든에게 말도 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의 대외정책을 트럼프 재선에 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재선을 돕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거나 위협의 정도를 높이는 등 '대미 도발'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도발이 강해질수록 바이든 대북정책의 약점이 부각될 것이며 트럼프 집권시 '도발 중단'을 트럼프의 외교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지지층 내 트럼프 지지율은 60%를 기록하고 있고, 2위인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1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일(한국시간)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로켓에 실어 우주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북 군사 정보 획득을 대부분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해왔던 한국군이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이틀 뒤인 4일에는 제주도 중문 앞바다에 설치된 바지선에서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로켓)의 3차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 성공이 "우주 기반 감시 정찰 능력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우주 발사체는 위성 대신 탄두를 실으면 탄두미사일이 되며 그 사정거리가 길어지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됩니다. 여기에 추진 방식 액체가 아니라 고체 연료라면 신속하게 발사준비 및 발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달 15일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국방부의 정찰위성 발사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으로 남북한의 로켓(결국 미사일)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2024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리고 논의 의제 등은 2024년 한미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내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속 권한인 국가정책으로만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특히 국회의 견제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외교로 국정의 돌파구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는 윤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카드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 내전에서 쿠데타군이 이끄는 국군이 수세에 있습니다. 미얀마 국군은 탄약과 무기의 양과 질에서 반군에 대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만, 병력의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원래 30만-40만 명이었던 병력이 현재 1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소수민족 반군세력들이 민주파 반군세력과 협력해서 국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언론에 따르면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겸 미얀마 총리는 지난 4일 "무장세력은 우매한 행동을 중단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군측에 대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측이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미얀마 국군이 수세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중국군이 중국-미얀마 국경지역에서 최신 군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군측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미얀마 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얀마 군부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항구를 이용하면 친미 국가들이 즐비한 남중국해-말래카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쉽게 인도양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정권은 중국에 인도양 접근을 허용하고 중국은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는 '맞교환'을 해왔던 것인데, 이것이 중국 일대일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얀마 내전의 향방에 따라 일대일로 전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국경 소요사태의 선제적 예방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제한적 무력개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미얀마의 소수민족 반군들과 민주파 반군이 현재 협력은 하고 있지만 서로 최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승기를 잡게 되는 경우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형제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행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전투를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공동의 정치적 목표 설정 및 승리후의 국가 운영 등에 대해 합의해나가는 작업을 함께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투만큼이나 이러한 정치적 과제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웃나라 가이아나 침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가이아나 땅의 3분의 2가 베네수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토분쟁은 미국의 석유메이저 엑슨모빌이 가이아나 해안에서 유전을 여러개 발견한 2015년부터 더욱 악화되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유전들 일부가 자기 나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정을 거듭해온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이 영토분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영토분쟁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투표 참가자 95%가 베네수엘라 영유권 주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가이아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을 '포괄적 국방 작전 지역'으로 지정했고, 자국 국영 석유기업들에게 가이아나 영토내 석유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석유 및 가스의 생산을 늘리고,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수출 제재를 풀어주기도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가이아나에 대해 외교적,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다시 제재 카드를 내밀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가이아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역내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고, 브라질 국방부는 베네수엘라-가이아나 접경지역에 예방적 차원의 군사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