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 중심지'서 돈줄 캔다…주금공이 뉴욕에 창구 연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국 뉴욕에서 뉴욕사무소 개소식을 지난 13일(현지시간) 개최했다. 브레트 로즈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사, 샘 발베르데 GNMA 부사장, 이환석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김의환 뉴욕총영사, 한윤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실상 중단된 윤석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살아날 수 있을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공공 금융부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열었다. 늘어나는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금융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새 사무소는 뉴욕총영사관이 있는 맨해튼 460 파크 애비뉴에 마련됐다.

이환석 이날 맨해튼 하버드 클럽(35w 44th st)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뉴욕사무소를 통해 북미에서 주금공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사무소는 구체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 △해외 투자자 유치 △글로벌 투자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원활한 해외 자금조달 및 우량 투자기회 발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주금공의 정잭 모기지 공급은 44조원으로 지난해 21조 7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보금자리온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하나로 합쳐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면서 이 규모만 40조원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으로 저금리 장기대출인 특례론에 수요가 몰리면서 하반기 말부터는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특례론은 저금리에다가 체증식 상환 방식이면서 고정금리의 강점이 있다보니 자격을 갖춘 이들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한 해 100조원씩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주금공이 한해 10조~20조원씩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말기처럼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해 틀어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주담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로 이뤄진 특성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면 정부가 개인파산자를 양산하는 결과는 낼 수도 있어서다.

주금공은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의 문제로 내년 1월 말 특례론 운영기간을 종료할 예정이다. 특례론이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오히려 촉발해 가계부채가 순증했다는 비판이 거센 것도 한가지 요인이다. 대출은 9월부터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주택업계와 수요자들은 특례론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주택수요를 촉진하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적잖은 실효적 혜택이 있어서다.


특례론 시즌2이든 새로운 새로운 상품이든 주금공의 역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내년 중 출산장려를 위한 신생아대출과 청년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금공은 결국 금리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의 금융부조를 위해 조달의 한계가 명확한 국내시장에만 머무를 수 없다. 주금공이 늘어난 조달금을 역내에서 해결하려 할 경우 채권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어서다. 국내 가계부채는 10년 만에 지난해말 기준 세계 3위 수준으로 차올랐고, 올해 3분기 말 2200조원을 돌파했다. 전세자금 1000조원 가량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3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주금공은 미국 주택담보대출 보증 전문기관인 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과 협업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샘 발베르데 SNMA 부사장도 주금공과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금공의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