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장관 후보 음주폭력·법카 의혹 "젊은시절 잘못, 사적사용 無"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혹과 후보자의 과거 음주·폭력 전과, 논문 표절 등 자질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초기 밝혔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짧은 기간 내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의 음주·폭력 전과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박사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경력과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소득공제 신청, 자기논문 표절과 재산신고 누락 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할 덕목에서 부적격"이라며 "이런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폭력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일반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폭행"이라며 "폭처법에 따른 벌금은 우범자에게 내린 것으로 장관의 부적격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KIOST 재직시절 자택인근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 후보자가 제주연구소에서 재직하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후보자의 자택 반경 740m(미터) 내 업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3년, 33회에 걸쳐 (법인카드) 534만원을 집 근처에서 사용했다"며 "제주연구원에서 이 지역(사용처)까진 50분 정도 거리고 내실(방)이 없어서 회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장소"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역시 "식당이 거기 많았고 손님이 이용하기 편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인카드 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집근처에서 아무도 안쓴다"며 "후보자도 직원이 만약 이렇게 사용하면 혼내지 않을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뒤끝이 있으면 사비를 쓰거나 멀리서 쓰는 것"이라며 "후보자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잘못했다, 미숙했다'고 사과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후보자는 "우선은 젊은 시절에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관계된 것을 말씀 올릴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은 회의참석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의 연장선상"이라고 해명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없었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고 단호하게 답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가 KOIST 원장 재직 초반 언론기고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하다 4개월만에 제작한 정부 홍보영상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월2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고에서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에 지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기고 이후) 4개월도 안된 6월 15일에 이(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홍보) 영상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양식을 가진 과학자의 처신이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는 "2월에 쓴 기고는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기 전으로 일본 측에 안전하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기 위해 쓴 것"이라며 (기고와 방송 출연 등) 동일한 자세로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사퇴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해양수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부분 그다음에 역량 지혜들 다 모아서 발전시켜 간다는 의지 때문에 여기 있다"고 거부 의사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