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에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미래모바일 도전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4이통사 신청에 알뜰폰(MVNO) 사업자인 세종텔레콤·스테이지파이브와 정보통신 컨설팅 기업 미래모바일 세 곳이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할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신한투자증권 및 IT 기반 기업이 구축한 컨소시엄이다. 미래모바일을 주축으로 구성된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입찰 보증보험 서류 미비로 접수를 한 차례 거부당했으나, 곧바로 서류를 보충해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적격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지고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이통3사(SK텔레콤 (51,800원 ▼200 -0.38%)·KT (37,250원 ▼450 -1.19%)·LG유플러스 (9,910원 ▼20 -0.20%))가 28㎓ 기지국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반납한 것이다. 이들은 3년간 1만5000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으나, 비싼 28㎓ 기지국 구축 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의무 분을 채우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으로 제4이통사를 유치하기 위해 28㎓ 할당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도 최저경쟁가격 기준 742억원으로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축소했다. 이통3사의 네트워크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