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비토' 만난 EU, 부채 발행해 우크라 지원 검토…"플랜B"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공보실이 제공한 사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키이우를 방문한 커터린 노박 헝가리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23.08.24.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를 우회해 부채 기반 구조로 우크라이나에 2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이달 초 4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를 지원하는 패키지안이 헝가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200억 유로 규모의 '플랜 B'를 준비 중이다. 오는 2월 1일 정상회의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거부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실용적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플랜B는 회원국 중 참여국가들이 EU 예산에 대한 보증을 발행하고, 유럽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200억 유로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발행 시기와 규모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반영해 논의 중이다.

이 방안은 지난 2020년 유럽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 단기 근로자 지원 자금으로 1000억 유로까지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조달 구조와 흡사하다. 무엇보다 이 방식에서는 EU 27개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독일, 네덜란드 등의 회원국들이 보증을 서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하나, 내년 3월까지는 승인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 주요 회원국이 오는 2월 이 같은 계획에 동의하면 IMF가 우크라이나에 9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을 실행하는 데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플랜B는 우크라이나에 대출로만 제공돼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개별적으로 '양자' 간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지원 옵션은 올해 사용된 자금 구조를 이월하는 것이다. EU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몇 달에서 최대 1년까지 저리의 융자금 180억 유로를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시 최선의 방안은 헝가리가 막아선 기존의 지원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지난 6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지원안은 4년에 걸친 중단기 지원 계획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위 투자 비용부터 주민 이주 비용 등 당장의 국방비 외에도 40억 유로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EU는 어떤 형태로든 늦어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