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2024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인 셋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서인지, 지난해 12월11~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기대에 못 미쳐서인지 2024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에 후한 점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6%, 대다수 글로벌 IB도 4.5~5.0%로 2023년 예상치(5.4%)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듬해 경제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3중전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점도 2024년 경제의 위험요인이 그만큼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4년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를 꼽는다. 첫째,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다. 중국 부동산은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여서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그만큼 성장에 타격이 크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판매면적 기준)이어서 회복할 만도 하지만 헝다그룹과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 등 대형사들이 줄도산에 빠지는 등 여전히 불황의 골이 깊다. 오히려 시장에선 중국도 부동산 공급과잉(지난해 6월 기준 1억채)과 인구감소, 특히 실수요층(25~49세)의 감소로 과거 일본처럼 거품붕괴 이후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소위 '중국의 일본화' 논쟁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논쟁은 차치하고 올해 부동산 투자도 반등이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완화된 부동산 정책을 예상하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가 크게 줄어 당분간 부동산 투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UBS는 5%, 모간스탠리는 7%의 부동산 투자감소를 예상했다.

둘째, 지방정부의 부채급증이다. 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GDP 비중은 산하기관인 융자플랫폼의 숨은 채무를 포함할 경우 2008년 20%에서 2022년 76%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이중 융자플랫폼 채무의 GDP 비중은 2022년 47%로 전체 지방정부 부채의 무려 62%다. 융자플랫폼 채무가 급증한 것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대금 확보가 부동산 침체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험도 위험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 한마디로 지금까지 중국의 고성장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힘입은 바가 컸는데 이제 재정압박으로 지방정부의 고성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 역할은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다. 물론 지난해 4분기처럼 적자국채(1조위안)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채의 GDP 비중도 국유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현 79.4%(지난해 6월)보다 훨씬 높은 100%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셋째, 자본유출 위험이다. 현재 중국 국채금리는 10년 기준 2.5~2.6%대로 3.8~3.9%인 미국보다 1.3%포인트 낮다. 그만큼 신용도가 좋고 금리도 높은 미국으로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다가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과의 긴장 등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의 중국 이탈이 뚜렷해졌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액은 지난해 1~10월간 310억달러(약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순유출 규모론 최대다.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FDI)도 지난해 1~11월 1조403억위안(약 18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어들었고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위안화 환율도 달러당 7.08~7.10위안. 일찌감치 심리적 마지노선인 7.0위안을 뚫은 상태여서 미국 금리와의 역전이 정상으로 되기 전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아무튼 3중전회와 양회 때의 구체적인 정책발표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