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 전문 변호사 10년의 고발…"학교는 망했다"[신간]

10여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해온 박상수 변호사가 비현실적인 제도로 교실이 붕괴된 현실을 진단한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5일 출간한다.

이 책은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한다. 저자는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고 피말리는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의 현실을 조명하면서 교사의 훈육과 지도행위를 원천봉쇄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저자가 10여년 동안 목격한 생생한 사례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2023년은 특히 대한민국의 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한 해였다. 5월 중순 국내 유일의 학교폭력 피해자 전용 기숙학교인 '해맑음 센터'가 폐쇄됐고 여름방학 무렵 서울 서이초와 대전 용산초에서 교사들이 차례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전국 55만명의 교사 중 35만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교권보호 4법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저자는 정치권의 뒤늦은 법 개정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없다는 점을 짚어낸다. 이미 잿빛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교사들까지 복마전으로 끌여들어 법적 분쟁과 갈등이 얽힌 '살아있는 지옥'으로 전락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무관심하고 게으른 정치인들과 이상론적 소리만 떠드는 학자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법조인들과 선정적인 보도만 찾아다닌 언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민 모두에게 학교 붕괴의 책임이 있다."

"한번 망치기는 쉬워도 이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교육 현장을 되살리기까지 길고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해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행위나 생활지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폭력 제도도 개선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는 9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라이브 플라자에서 '학교는 망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북콘서트가 열린다. 북콘서트에서는 저자인 박상수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자유롭게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한다.

◇학교는 망했습니다/박상수/맑은샘/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