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에 담길뻔 했던 상속세 완화…"개편 속도 날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속세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국민 공감대'를 재차 강조하며 일단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정부의 실무 차원 검토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상속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발표에선 제외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유산세는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상속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 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만큼 유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적다.

정부가 경방 포함을 검토했다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고, 실무 차원의 법률적 검토 등도 대부분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 여론과 정치 일정, 개편안 발표 방식·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일단 경방에선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선 기재부가 상속세 개편을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나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상속세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4월 22대 총선 전으로 개편시기가 앞당겨 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 할증 과세까지 있어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장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과정의 변수는 '여론'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잇달아 발표한 감세 정책이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속세 같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은 맞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럼에도 상속세 관련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해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