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정치와 경제의 사이클

김준동 고문(법무법인 세종)

올해는 정치의 해다. 우리도 4월 총선으로 정계가 분주하지만 연초부터 전 세계가 선거로 열기가 뜨겁다. 지난주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 대리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도 아이오와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11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최근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인들은 온통 11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것을 전제로 고민을 한다고까지 말한다. 불여튼튼인가.

이쯤해서 늘 궁금한 것이 있다. 과연 정치와 경제는 어떤 관계인가.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되는가, 아니면 경제만 잘되면 정치는 그냥 따라오는 건가. 빌 클린턴이 1992년도 선거에서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해서 이겼다 하지 않은가. 언론사 정치부 기자 중에는 경제는 정치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반면 경제부처 공무원 중에는 경제는 바다고 정치는 바다에 떠 있는 한갓 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전자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보고 후자는 경제를 통해 세상을 본다. 그러나 국가에 가장 중요한 정치와 경제는 각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도도한 인류역사의 족보를 가지고 건재하는 어마무시한 실체들이다. 어느 것 하나 잘못되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린다.

정치는 권력, 경제는 돈을 좇는다. 정치판에서는 권력자(Power holder)라는 '보이는 손'이 가치를 배분하고 경제에서는 가격(Price)이 소위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시스템하에서 이 둘은 새끼줄처럼 끈끈하게 엮여 있다.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시작돼 국회에서 최종 완성된다. 경제 관련 법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는 하나라고 한다. 인체의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병이 나듯이 경제정책도 입안에서 최종 입법까지 선순환이 안 되면 경제도 병이 난다. 병이 나면 피해자는 기업과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양자 모두 나름의 흐름(Cycle)이 있다. 막스 베버가 정치는 악마의 힘이 작용하는 영역이라고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대선, 총선 등 정기적인 정치일정 등으로 분명 순환주기가 있다. 경제는 글로벌 여건에 노출이 심해 더 복잡한 경기순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양자간 동태적인 상호 선순환이 필요하다. 자전거로 비유하면 앞뒤 바퀴와 같다. 자전거를 타면서 상황에 따라 앞뒤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달리듯이 정치와 경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간 흐름은 공조(Harmonize)돼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타협과 조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정치는 가능의 예술이라고 한다. 이래야만 위기에서도 오뚝이처럼 경제의 튼튼한 복원력(Resilence)를 유지할 수 있다. 자전거를 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가 깊다.


위대한 사상들은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 시대 정치와 경제 또한 우리 시대의 산물이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본능을 넘어 우리 역사를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철학과 삶이다. 정치의 계절에 경제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