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단통법 폐지, 자율경쟁 활성화…불공정 철저 모니터링"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규제 개혁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박윤규 과기부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전병극 문체부 1차관, 강경성 산업부 1차관.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또 서정가제 할인율 유연화, 대형마트 공휴일 의뮤휴업 지정원칙 삭제 등 민생규제를 진행한다. 오랜 기간 운영해오면서도 편익보단 국민 불편이 더 큰 생활 밀접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 진행 후 사후 브리핑을 열고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유통사 간 자율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페지로 인한)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3가지 규제개혁 사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 법안을 언제 제출할 예정인가.

▶(방기선 실장)일부 관련되는 법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것들도 있다. 관련 사항은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 등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 민생토론회가 연처 부처별 업무보고를 겸한다고 했는데 시행시점까지 가면 내년 이후의 일이 될 수 있다.

▶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세법개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법 통과는 사실 미지수인 경우지만 의견이 수리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두에 말씀을 드리게 됐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원금 공시의무가 폐지되면 요금 할인 25% 요율을 산정하는 근거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는가.

▶(이상인 부위원장)선택약정할인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소비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 단통법 제정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10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2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단통법 폐지만으로 국민들이 구매 비용이 싸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우려사항에 공감한다.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의 증진 그리고 요금 인하 경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2014년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 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 5000억원에 달합니다. 서비스 요금 인하라든가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요금 인하 등에 (단통법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다.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겠다.

- 단통법 이전 유명했던 게 '버스폰'이라는 단어다. 할부원금을 모두 보조금으로 깎아줘서 실질적으로 0원이, 구매 비용이 0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플러스로 돈을 받고 가입하는 건데 단통법 이후에 이통사가 현재 보조금을 어떤 단말기에 어느 정도 주고 있다고 공시하는 부분을 남기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통신사-유통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러 부작용적인 요소들도 다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에 과도한 출혈경쟁, 단통법 제정의 취지가 됐던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제가 가능하다.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