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선거개입 위한 가짜뉴스 도발 예상…사전 차단"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올해도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사전 차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했다. 참관단에는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국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올해 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바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당 기관별로 현재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 관련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도중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