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 떠올라" 야4당·유가족,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규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야4당·시민사회 공동으로 열린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야4당과 유가족들이 한 데 모여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특별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특별법 거부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거부권 철회 특별법 수용하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 국민이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은 "정부 견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야당의 입법 권한도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모습을 보면서 독재시대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린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많다고 떠들기만 한다.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한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이 거부되면서 안전 사회로 가는 길은 또다시 요원해졌다"며 "법률과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와 이념의 정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대답해달라.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라고 했다.

야4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특별법이 끝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경고한다"며 "거부권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역사는 원하는 것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오늘의 사실 하나하나를 기록할 것이고 다가오는 시간은 윤 대통령과 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시간을 우리는 재촉하고 당기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유족들은 그저 우리 국민 159명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것일 뿐"이라며 "정의당과 야4당은 물러서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유족과 국민 곁에서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고,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10만 당원과 함께 탄핵의 봄을 만들고 이태원 특별법을 기어코 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먼저 국회로 넘어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묶어 설 연휴 이후에 재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