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공직은 빌려 앉는 자리일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올해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거듭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올해 상반기 검사 전출신고식에서 "형사사법을 담당해 사람과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야 하는 숙명을 가진 검사는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며 "검찰의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자리는 특정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직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앉은 자리는 잠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빌려 앉는 자리일 뿐 내가 소유한 나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닦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공직을 맡은 사람은 스스로를 공공재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격언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달 후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제도인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 등 현직검사의 총선 출마 논란 등으로 검찰에 쏟아지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최근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수차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언급했다.

이 총장은 올해 들어 잇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습격 사건과 관련해선 "정치인에 대한 폭력과 모방범죄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첨단 IT기술과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12일 두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검사에게 해임을, 박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자신의 출신지인 창원 주민 일부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검사장 경고'를 받은 뒤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면서 지난 9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검사는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