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하향 안정화 전망... 전세보다 장기 임대 주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향후 주택 가격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1·10 부동산 대책 의도와 그로 인한 집값 향방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1·10 대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집값이 활활 불타오르거나 오를 것 같은 위험시기였다면 이렇게 규제 완화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22년 말, 1년 2~3개월 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었다. 그런 걸 고려하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안정 추세로 가서 많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은 안 갈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올 초 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간 1~1.5%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박 장관 역시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수치 정도로 예상했다. 그간 많이 올랐던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기를 가질 거란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1·10 대책은 지금 시점과 맞지 않는 (부동산)투기 시절 규제를 대부분 풀어 정상화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부추기거나 규제하는 건 안 하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역시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닌 불경기 과정에서 그 진폭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후속 조치 과제 77개 중 현재까지 13개를 완료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불안정한 전세→양질 장기임대주택 공급박 장관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지원 등을 포함한 다섯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속 공급 △기찻길 옆 예쁜 빌딩 △해외 건설 수출 지원 등이다.

그는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월세로 살아가는데 월세는 가난하거나 안 좋은 주거 형태로 느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셋값이 너무 올라 쌈짓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는 "70~80%가 전세대출"이라며 "시중은행에 월세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은 시작했고 민간도 양질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법을 만들어 오늘부터 전세를 못해 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선택지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연구용역 발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GTX 관련해선 "쌩쌩하고 빠른 광역도시철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게 모이면 구심력과 힘이 세진다"며 "(GTX로) 수도권, 지방 대도시 개발 원동력이 되면 경제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예쁜 빌딩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기찻길 멋진 도시를 만들어 주거, 생산,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쓰는 게 여야 합의가 됐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찻길 옆 예쁜 빌딩의 전제는 철도 지하화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이달 첫째 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한다. 난이도가 높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대상 노선 선정과 함께 통합 개발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기관 선정 후 3월말 종합계획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6월까지 지자체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해외 진출 관련 "엄청난 건설시장이 개척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해외 도시 개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시티 개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앞서나가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도시 개발 때 스마트시티 기법을 적용한 도시를 개발할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다 스마트시티를 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기법을 잘 활용하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무기로 쓸 수 있다"면서 "그런 요소들로 해외 시장에 노크하면 유망한 시장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