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 선의의 위반자 없도록…IRIS에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자의 동시에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책5공' 제도를 연구현장에서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지난 8월과 11월에 마련한 '정부R&D(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3책5공 제도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까지,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 R&D 과제 수행 시 연구수행에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단,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한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시스템(PMS)이 부처별로 각각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연구수행 정보 공유가 어렵고, 실제 제도 운영에서도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기획·평가 연구, 인력양성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제 유형이 많아 정부 사업담당자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3책5공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예방하기 어려웠다.

IRIS는 기존에 부처별 각각 운영해 오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범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R&D 과제 수행 및 결과 정보, 연구비 집행정보, 연구자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IRIS를 통해 부처 간 분산된 연구수행 정보를 통합해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연구자가 수행 중인 전 부처의 동시수행 제한 대상 과제 수와 제외 과제 수를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산출해 내어 선의의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연구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연구자가 규정을 위반하기 전에 IRIS가 그 사실을 알려줘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