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책략"…미국 하원, 이스라엘 지원 법안 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월 2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의 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 최초의 국민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에서 23조원 규모의 이스라엘 지원 법안이 부결됐다.

6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이스라엘에 176억달러(약 23조3147억원)를 지원하는 법안이 찬성 250표, 반대 180표를 받아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으로 상정되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의 3분의 2를 득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켄 칼버트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우리 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다수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국경 안보 등을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사 드라우오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으로, 아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동맹국에 대한 원조와 인도주의적 구호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에 성공한 '국경 예산안'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4일 상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국경 안보 강화 등이 포함된 1183억달러(약 157조8714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공화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멕시코와 사이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신 국경 보안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며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원의 초당적 합의에도 여전히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예산안의 상원과 하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상원에서 합의한 법안의 대안이라며 이스라엘만을 언급한 원조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존슨 의장은 앞서 통과한 상원 법안에 대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하원을 통과할 경우 "도착하자마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에 대해 "명백하게 냉소적인 공화당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은 지난 주말 공화당 의원들이 예고나 협의 없이 단독 발의한 것으로, 선의로 제안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백악산 예산관리국(OMB)은 성명을 통해 하원 법안은 초당적인 상원 국가안보 패키지를 약화하려는 "냉소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최대 원조 수혜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 법안은 전통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정치적 내분으로 미국 의회가 점점 더 마비되고 있다"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교착 상태를 연장시켰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