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법인지방소득세 11억원 돌려달라"했지만…2심서도 패소

SM엔터테인먼트가 옛 본사가 있던 서울 강남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3행정부(재판장 신용호)는 지난 2일 SM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억원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SM이 2014~2018사업연도에 중국 등 외국정부에 낸 세금 등과 관련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와 달리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다.

이후 SM은 2019년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에 낸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강남구청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SM은 불복해 2020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SM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강남구청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계산한 환급금 13억5000여만원을 SM에 돌려줬다. 이에 SM은 11억원을 더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2014년 이래 현재까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내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인소득 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대부분 가능한 이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공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중 조세조약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다. SM 측은 한중 조세조약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와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해소가 일부 불완전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조세 정책적 입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