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그린벨트 해제가 총선용?…윤 대통령 "약속 지킨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올해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도입된 지 약 50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편됐으니 거기에 맞게 해제 기준 등을 손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확대와 함께 총선을 앞둔 민심잡기용 정책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련의 발표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다. 윤 대통령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적 문제의 해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저출생 대책만 해도 과잉 경쟁의 해소를 근본 대책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역발전의 선결 조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분분한 논쟁도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람'에 방점을 찍는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제대로 배우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살 수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다. 사람을 붙잡으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인 '문화'가 필수다. 윤 대통령이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산업 수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문화 인프라'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문화 인프라를 떠받치는 기본이자 핵심인 영역을 의료와 교육으로 여긴다. 의료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도 국가 설계의 근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 손질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추진돼온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다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 등을 대동하고 약 1년 전 울산을 방문해 경제인 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그린벨트 해제 건의가 나왔다. 당시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40년 교수 생활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10번 넘게 참석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에 주무장관이 일일이 메모하고 답변하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2.21.

'성역'처럼 여겨졌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푸는 조치에는 윤 대통령의 실용적 사고방식도 녹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이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고 했다.

KTX 울산역과 도심의 연결성 문제를 거론할 때는 예전에 택시를 탔을 때 냈던 요금 액수까지 말하면서 "택시비가 많이 든다"고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이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최대한 신속하게 바꾸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다. 직업 정치인으로 여의도에 머물러 온 게 아니라 검사 시절 전국 각지에서 살면서 근무한 까닭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필요에 따른 실용적 접근이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눈앞에 인기를 위해 실제 효과와 무관하게 재정 등을 쏟아붓는 포퓰리즘 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먼저 '약속'을 말했듯 국민 앞에서 공언한 일련의 정책 발표는 번복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윤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은 대통령이 직접 밝힌 '2000명 의대 증원'의 숫자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