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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천시장 또또또 주민소환...이 정도면 남용 수준?"

머니투데이
  • 경기=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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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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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계용 과천시장, 김종천 전 과천시장, 여인국 전 과천시장./사진=과천시 홈페이지 캡처
신계용 과천시장이 '세번째' 주민소환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과천에 있는 관문체육공원 이름처럼 주민소환이 과천시장이라면 한번은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 됐다.


신 시장에 앞서 여인국(2011년), 김종천(2021년) 두 전임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대상이 돼 투표까지 치렀다. 신 시장을 '세 번째'라고 한 이유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전국에서 기초단체장이 소환대상이 돼 주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모두 4번이다. 이 중 절반이 과천시장이니 "또 주민소환이냐", "과천시장 연례 행사인가", "이 정도면 남용 수준"이라는 말이 지역사회에 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역 유권자 15%의 서명이 있으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가 결정되면 단체장은 직무정지가 된다.

과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여 전시장 당시는 투표율 17.8%, 김 전시장의 경우 투표율 21.7%로 모두 유권자의 1/3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함을 열어 표를 세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끝났다.


아무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두 번의 선거에 들어간 예산이 7억원을 넘었다. 시장 직무 정지 기간이 각각 한 달이 넘었으므로 그 만큼 시정에도 공백이 생겼다.

왜 과천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유권자수 대비 면적이다. 과천시 유권자는 6만5925명이다. 9889명의 서명으로 시장은 소환대상이 되고 투표가 가능하다. 이제 과천과 인구(8만1071명)가 비슷한 전북 김제시(8만 1376명)이나 충남 예산군(7만 8310명)을 보자. 김제시 면적은 545.86㎢, 예산군은 542.65㎢다. 과천시는 겨우 35.87㎢다.

결국 '목표'를 채우기 위한 인구는 적은데다 좁은 면적에 밀집해 거주하니 소환투표를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서명을 받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주민 서명은 광역단체장·교육감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기초/광역 동일, 비례대표 불가)은 20%다. 유권자숫자가 적을수록 허들을 높였으니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천시만으로 따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과천시는 광역의원이 한 명 뿐이다.

이번에 신 시장 주민소환을 신청한 김동진 씨는 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 처리를 제대로 못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시 공용주택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등 여러 행정과실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 판단은 향후 주민 서명과 투표를 통해 내려질 것이므로 여기서 시비를 가릴 여유는 없다.

주민소환제는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제외하면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소환제 남발이 지역사회 분열 야기, 불필요한 세금 낭비, 행정 손실을 부르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더욱이 유독 한 개의 지자체에서만 이런 일이 빈번하다면 언제까지 '너희만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도 될 일인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돈 이야기다. 현재 소환과정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한다.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이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재소환 요구를 청구할 때 필요한 재정적 비용부담을 청구자 측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주가 대다수다.

신 시장 주민소환원 서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다음날인 4월11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된다.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28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관리 경비(준비 및 실시 경비) 3억3900여만원을 납부한 뒤 투표요건이 성립하면 추가 납부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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