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와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 염려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전 차장과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심사받은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에게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딸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씨는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해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해당 경력 채용 당시 고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9월 송 전 차장의 자택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