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먹사연, 사건과 무관" vs 검찰 "적법한 압수수색"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측이 외곽 후원조직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법정에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 대표 측과 검찰은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송 대표 측은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혐의와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변호인은 "검찰이 돈 봉투 사건으로 발부받은 영장으로 돈 봉투 사건과 무관한 먹사연을 압수수색했다"며 "돈 봉투 사건과 먹사연의 후원금은 객관적 관련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별건 수사다.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검사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발언 기회를 얻은 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보복수사로 추측하고 있다"며 "검찰이 돈 봉투 사건을 갖고 제 정치 인생을 터는 수사를 하는 건 별건 수사일 뿐 아니라 제 정치 인생을 해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의 관계는 돈 봉투 사건에 피고인이 가담했는지 여부와 범행 경위, 실체 파악을 위한 증거였다"며 "돈 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피고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