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범정부위원회 뜬다..지역행정구역 개편 시동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간판

행정안전부가 다음달부터 '메가시티' 등 지역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 신설한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24시간 상시로 통합 관리한다. 물가관리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주문 시 배달료를 지원하고, 최근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제기준을 15cm 침수로 명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올해 인구감소·지방소멸과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내년 지방자치 30년을 앞두고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제가 방대하고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제도가 얽혀있는 만큼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계획·인구학·행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주로 지방행정체제의 계층과 구역, 기능부터 자치단체간 통합 및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적 권한은 없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구체적인 논의사안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인데도 큰 변화없이 유지된 지방행정체제를 새롭게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서민들의 외식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곳 이상(2023년 70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한 뒤 100억원(국비 30억+지방비 70억원)을 들여 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배달앱(애플리게이션)들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등을 활용키로 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외식업소는 약 5000곳으로, 연간 2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4명이 숨진 오송참사(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랐던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15cm 침수시'로 일원화한다.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침수 취약도로 180곳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올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설치된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상황을 24시간 상시 통합 관리키로 했다. 시스템 간 '장애격벽' 설치와 인증수단 다양화를 통해 장애 발생하더라도 행정업무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출시해 지역개발 투자에 나서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재난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겐 일대일 대피지원단이나 119안심콜을 연계해 보호하고, 구비서류 제로화 및 불필요한 인감증명 정비를 대폭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