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통령 결선 투표제, 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이끌고 있는 신당 '새로운미래'가 민생정치, 미래정치, 민주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는 민생 위기다. 미래도 위기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위기다. 대결정치, 무능정치에서 '문재해결 정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로 △민생대타협위원회 △국가미래위원회 △정치선진화위원회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각자도생 불안사회에서 안전망 사회로 가야 한다"며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노후 등 5대 민생과제에 대해 생애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생안전망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와 시민의 공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려면 국민적 합의, 국민 역량의 결집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국가미래위원회에서는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위기, 기후위기, 글로벌 평화협력 등 5대 미래 과제에 대한 중장기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 선진화를 위한 첫째 과제는 권력 개혁, 둘째는 분권개혁"이라며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 정당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등 5대 권력의 제왕적 요소를 혁파하고 민주적 권력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중앙의존형 체제로는 지역 위기를 막을 수 없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도 어렵다"며 "유럽 강소국 수준인 500만명 규모의 대권역이 발전 주체, 혁신 주체가 되는 선진 분권국가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메가시티(대권역 발전권) 체제로 재편하고 재정, 입법, 조직 등 실질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 3대 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의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덧붙여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 체제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민주적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통합형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무총리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와 4명의 부총리가 총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한다"며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 총리와 부총리가 총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인사권 재청 등 실질적인 인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또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현대의 제왕적 당대표 공천제도로는 당대표 개인 패권 공천을 막을 수 없다. 국민참여 공천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정당에서는 기본적인 검증만 하고 1차 예비선거에서 상위 2명을 선발하고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인 TOP2 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