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는 미분양 주택…고민 깊어지는 정부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대비 1119가구(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3개월 째 증가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전국 미분양 주택과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가 계속됐다. 분양시장의 침체도 여전한 분위기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대비 1119가구(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까지 3개월 째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56가구로 지난달 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6311가구) 대비 677가구(1.3%) 감소하며, 희비가 갈렸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이 8564가구였다.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85㎡ 이하는 5만6311가구로 전월(5만5037가구) 대비 2.3%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1867가구로 지난달 1만1363가구보다 4.4%(504가구) 증가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인허가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누계(1~2월)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감소했다.

수도권 주택의 인허가는 8916호로 지난달보다 18.7% 감소했다. 지방도 5.7% 전월보다 줄어 1만3996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누계로보면 수도권은 1만988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하고, 지방은 2만8839가구로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17.3%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만4069가구,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3만9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가구) 보다 26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준공 또한 7만5491가구로 작년보다 49.5% 늘었다.

주택 매매시장은 지난달 거래량 증가 후 숨고르기 중이다.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1.1% 증가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전월세 거래량은 총 26만2523건으로 지난 1월보다 6% 늘었다. 수도권은 전월대비 5.4%, 지방은 7.2% 늘었다. 아파트는 전월대비 4.4% 감소했고, 아파트 이외에는 16%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주택 위험을 기업구조조정(CR) 리츠 등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취득세의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은 1% 세율을 고정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현행 합산 방식이 아닌 취득 후 5년간 합산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리츠를 활용한 임대수익 창출 등으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도 가능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주택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