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의 확립, 자본시장의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 하에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고, 외국인 ID제도 폐지와 영문공시 의무 확대 등을 통해 국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했고, 물적분할 제도개선 및 자사주 마법 해소 등 일반주주 권익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이제는 상장기업 스스로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이 자본 효율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낮은 자본 수익성과 주주환원 수준은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기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보면, 지난 10년 평균 한국은 8.0% 수준으로 미국 14.9%, 대만 13.6%, 일본 8.3%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자본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본 수익성과 주주환원 등을 포함하는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준비했다.


매년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를 포함한 5가지 세정지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등을 포함해 3대 분야(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에서 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이행한 적극 참여기업에도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거래소 공시우수법인이나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제고 노력을 평가해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이를 벤치마크 지수로 하는 ETF(상장지수펀드)도 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및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과 상법개정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상장기업 및 투자자의 참여가 어우러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