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 FTA 10주년…KIEP, FTA 이행 개선 공동연구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비징취안 CCIEE 상무부이사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인사들이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그랜드워커헐 서울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ㆍ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공동 주최 제4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위원장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서진우 SK그룹 부회장, 명노현 LS그룹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기 /사진=임한별(머니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KIEP를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의 한국 측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KIEP는 중국의 UIBE와 △한중 FTA가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2025년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했다. 공동연구 내용은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로 제출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5년 2274억달러 수준이던 한중 교역 규모는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크게 늘어 2022년 3104억달러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2676억달러 규모로 축소되고 대중 무역수지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 달러로 한국 전체 무역적자 102억 달러의 1.8배다. 전기차, 이차전지 등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중 무역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에선 기존 한중 FTA 양허안(FTA 개방 품목리스트)이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않아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양 기관은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행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한중 FTA 규정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중국과 공동연구 회의 등을 개최해 중간 점검 등을 할 계획"이라며 "양국 기관은 세부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