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

박달재 서울과기대 교수

매년 연초가 되면 운동이나 금연과 같은 여러 가지 다짐들을 세운다. 한달 한달이 지날수록 결심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하지 않는다면 변화도 없기에 주변 지인들이나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든 시작해 볼 것을 권한다. 사업장 안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를 집계한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707명으로 약 80.9%를 차지한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예산은 2019년 3644억 원에서 2024년 1조 2855억 원으로 3.5배가 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위의 사망 통계에서 보여지듯 아직 우리 산업현장은 갈 길이 멀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크나큰 불행이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감독 확대도 필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장 의견을 들으면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재정 등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일례로 올해 3월에 방문했던 근로자 10여 명이 나와서 작업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소장은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고 비용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첫 시작은 스스로의 사업장 안전 준비 상황을 아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가 본인 일터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핸드폰이나 PC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핵심 사항의 준비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질문도 10개 정도로 많지 않아 시간을 길게 뺏지도 않는다. 특히 재정과 인력 등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물론 진단만으로 모든 예방이 끝났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면 보호장갑 등 보호구를 구입한다든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스로 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컨설팅이나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위험도가 높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라도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에 대해 인지하고 다시금 주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의 효과가 있다.

중대재해는 발생한 순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다. 그렇지만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한다면 예방은 가능하다. 안전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지속·발전된다. 안전 일터를 위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진단에 참여해 보자. 시작이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