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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간문화재 아냐?" 심사 탈락에 격노한 90대…공무원 걷어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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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간문화재 아냐?" 심사 탈락에 격노한 90대…공무원 걷어찼다가

머니투데이
  •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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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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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심사에 탈락하자 격노해 공무원 정강이를 걷어찬 9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사진=뉴시스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심사에 탈락해 항의하던 90대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2시15분쯤 인천시청이 진행한 인간문화재 심사에서 탈락하자 시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려다 제지하는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무형문화재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의미한다. 인간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08개 종목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 지정한다.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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