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억 적자" 병원 피마르는데…"정부 지원 연장 결정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5월 중순까지 가능한 상태"며 "지원을 연장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대면 회의를 열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방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재정 투입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에 신음하는 병원들 사이에 재정 지원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가 떠난 뒤 대학병원들은 잇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무급 휴가, 병동 통폐합, 교수 대상의 급여 반납 동의서 작성, 희망퇴직 신청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7차 건정심 대면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의 회송, 전문의 중환자 진료 시 정책 지원금 신설 등 응급·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투입을 의결했다. 6차 건정심에서 1882억원 투입을 의결한데 이어 한 차례 연장된 것으로 5월 중순이면 이 예산이 다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9차 건정심 대면 회의에서는 논의할 사안이 많아 건보재정 투입에 대한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통해 재정 지원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투입은 건강보험재난대응메뉴얼에 따라 건정심 소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매번 재정 지원을 위한 건정심을 열기 어려워 소위원회가 결정하면 대면 회의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소위원회에는 건정심 위원 중 일부가 참여하지만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 위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여기서 재정 지원 연장을 논의·결정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서울지역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달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적자 폭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일 뿐 여전히 하루 수 억원의 적자를 본다"며 "의료기기 대금 청구 등을 미루며 빚을 내 병원을 운영하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어 피가 마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