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두술 전기톱, 한국은 재사용…의료사고 두렵다" 의사들 작심발언

30일 긴급 심포지엄이 열린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방재승(왼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오른쪽) 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개두술(머리를 절개해 시행하는 수술)에 사용하는 전기톱을 이탈리아에선 1회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선 10명이든 20명이든 소독 후 여러 번 재사용하는 사실을 국민들은 모릅니다. 과연 톱이 안 부러지는 게 이상한 것 아닐까요?"(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개최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방재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같이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가가 낮아, 한국에 수술재료를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해외 업체가 적잖다"며 "수술재료가 한국에 들어가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한국용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개두술용 전기톱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 톱이 잘 부러지고, 이는 결국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방 비대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앞서 이날 사직 전공의가 '만성 저수가'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의대 내과 사직 전공의이자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박재일 대표는 "만성 저수가로 인해 수술재료가 없어서 결국 환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순간을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자주 마주했다"고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박재일 대표가 30일 심포지엄에서 "기피과에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이어 박재일 대표는 "내과에서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들수록 환자는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해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전공의가 공공의 적이 된 지금, 기댈 곳이 없고, 마음마저 힘들다"고 언급하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주치의로서 환자를 밤낮으로 돌보는 전문직이자, 더 나은 성장을 위해 교육받아야 하는 수련생이고 노동자"라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는 전문직·수련생·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 대책을 제시하라고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과가 있다면 시스템을 개선해서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의대생 대표로 나선 서울대 의대 김민호 학생대표는 "이번 의료 대란은 정부가 초래했으며, 정부의 위선·독선·오만으로 인한 파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생들과의 소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보건복지부와 학생대표 간담회가 1월 13일 마련됐지만, 복지부가 27일로 연기했고,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정부가 의료인과 소통하려 한다는 명분만 가져가려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정부는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56%라고 했지만, 서울대 의대만 해도 93%(4월 16일 기준)"이라며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비율을 축소 발표하고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김민호 학생대표는 이날 "정부의 위선과 독선, 오만으로 이번 의료대란이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라는 개념을 만들고 앞세워 마치 비필수의료가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도 그는 언급했다. 김 씨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자의적으로 구분은 수많은 의료행위를 비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폄훼한 것이자, 본질이 없고 허황된 개념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본질은 의료시스템이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의대 교수의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웅구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 하의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이 문제"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의사만 사회주의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과학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강 교수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만 할 뿐, 이들 2000명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리라는 가설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비과학을 과학으로 포장해 진리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과거 '황우석 사태'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이기주의가 문제라는 정부의 포퓰리즘에 국민이 속고 있다. 국민은 의대 2000명 증원 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가 됐다는 점을 돌아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