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복지부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안 1·2안에 대해 재정수지가 약 5600조원이 차이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약 2700조원 대비 2배가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경우 2093년에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 대비 누적수지 적자가 1004조원 더 쌓인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공개로 추계한 702조원보다 약 300조원이 많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경우 2093년 누적수지 적자 규모가 4598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7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가 물가상승률을 조정(할인)하지 않은 각 연도별 명목 금액인 '경상가'를 추계에 활용했기 때문에 생긴 차이다. 누적 적자는 보험료율 뿐 아니라 기금 수익률, 미래가치 할인율 등을 어떻게 산정할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수지 균형 보험료율도 소폭 상승했다. 복지부가 계산한 1안의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4.7%로 기존 연금 전문가들이 제시한 21%보다 상향됐다.


복지부는 1안에 대해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이 미흡하다"며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2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는 자료집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및 보건복지부의 재정수지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금개혁안을 논의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앞서 설문조사를 통해 56%가 1안을, 42.6%가 2안을 지지한 바 있다.

논의를 주도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 관련 재정전망 자료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지출'을 제시했고, 일반 시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있어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시민대표단은 동시에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90년 이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데 가장 많이(24.1%) 찬성해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2070년이 17.2%, 2080년이 14.6%, 2075년이 12.8%, 2065년이 11.4% 순이었다. 1안의 기금 고갈시점은 2061년, 2안은 2062년, 현행은 2055년이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받고, 늦게 고갈되길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뭘로 해결할지 논의가 얼마나 이뤄졌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안과 2안 중 양자택일이 아닌 소득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도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 생각 파악했으니 판단과 결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