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소야대…기업이 주목해야 할 총선 공약은"[로펌톡톡]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 센터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플랫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입법은 22대 국회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이라도 협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 방향은 기존 흐름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장(변호사·변호사시험 1회)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향후 국회의 경제정책·입법 방향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집권 초반의 정부·여당과 과반 의석의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며 대치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협치를 도모하면서 규제입법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센터장과는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만났다.

홍 센터장은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와 이달 말 첫발을 떼는 여소야대의 22대 국회가 맞물리는 앞으로의 3년은 폴리코노미(Policonomy·정치의 영향이 커져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얼마나 빨리 파악해 대응하느냐가 기업에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화우 GRC센터는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선 전후로 각당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히 주목한 건 여야의 정책 대립이 극심했던 노란봉투법 입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 분야 공약이다.


홍 센터장은 "노동 분야 공약은 여야 정책 방향성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 개혁과 주 4.5일 근무제,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거대 야당의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 센터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 센터장은 공정거래 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공약 이행을 추진 중이다. 홍 센터장은 "갑을관계 규율을 비롯한 정책이 어떤 수준으로 입법되고 추진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출범한 화우 GRC센터는 전통적인 기업규제 대응과 관련된 입법규제 컨설팅, 선거 공약 분석, 국회 대응, 언론 종합컨설팅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대관 업무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한 기업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GRC센터는 국회 입법 과정에 기업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나눈 자문단을 운영한다. 기업들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국회 입법 체계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홍 센터장은 "중견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후 대응을 하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일이 터지기 전에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와 대안을 준비하고 분석해야 사후 대응도 훨씬 쉬워진다"고 조언했다.

화우 GRC센터는 오는 7일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치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의 정책 및 입법 방향과 국내 경제 전망 및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