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고 칸막이 없애' ISA 개편, 증시 부양 기반될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정부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에 이어 투자자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하면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새로운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개인 주식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나며 증시 활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일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ISA를 통합하고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ISA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하고 ISA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된다. 공시범위와 방식 등을 점검해 기존 수수료 외 ISA 제공 상품 리스트 등을 공시하는 등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ISA계좌 내에 다양한 편입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현재 개설한 ISA 은행이나 증권사가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 다른 기관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ISA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납입한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안 추진 중인데 여기에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농어민 등은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은 1000만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추가로 있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ISA 개선안이 ISA 시장 확대와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늘려 증시 부양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2016년 국민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ISA는 지난 2021년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가입자 수와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투자중개형 ISA는 증권위탁계좌 형태로 투자자들이 직접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도입 이전인 2020년말 가입자 194만명, 투자금액 6조4000억원이었던 ISA는 2021년말 342만명 가입자에 12조9000억원 규모로 커졌고 현재(2024년 3월 말) 518만명, 26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일본판 ISA인 NISA를 올 1월 개편한 일본의 경우에도 개편 이후 계좌 개설 수가 급증하고 투자금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교차 투자가 불가능했던 일반 NISA계좌와 적립힉 NISA계좌 교차 투자를 허용하고 연간 투자한도도 총 16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높였다. 비과세 한도도 일반 600만엔, 적립식 800만엔에서 총 1800만엔으로 확대했다.


개편 이후 지난 2월 한달간 개설된 NISA계좌수는 53만개로 지난해 월평균 개설수 19만7000여개를 크게 웃돌았고 월평균 투자금액도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과 더불어 일본 증시 호황을 이끌었다. 일본 사례에 비춰 국내 증시 역시 ISA 개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같은 투자자를 주식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고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