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장님 규제안' 가까스로 통과...'대기업 집단' 곧 지정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외국 국적의 동일인(총수)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됐다. 두 달여간 법제처 심사 등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올해 대기업 총수를 결정할 때 활용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의 취지는 총수 지정 관련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다. 골자는 대기업집단에 '자연인' 총수가 있더라도 예외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쿠팡 등 외국 국적 오너가 있는 기업집단은 법인을 총수로 지정됐는데,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절차가 늦춰진 탓에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의 발표 시점은 이례적으로 5월 초에서 중순까지 밀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총수 규제와 직결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이때 규제를 적용하는 기업집단·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바로 '총수'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이후 법제처 심사 등에서 난관을 겪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점이 이례적으로 밀린 것과도 무관치 않다. (본지 [단독]외국인 오너 규제, 턱걸이 통과…'대기업 지정'은 늦어질 듯 참고)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불분명한 총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친족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총수 지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 국적의 오너가 지배하는 쿠팡 등 기업집단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가 되면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총수가 법인인 기업집단은 관련 법상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총수를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해선 안전장치가 추가됐다. 법인을 총수로 지정됐던 기업집단이더라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총수로 변경,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대기업집단 지정은 5월 1일에 이뤄진다. 당초 공정위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해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5월 15일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시점을 미룰 수 있다.

특히 그간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의 중심에 섰던 쿠팡이 예외 조건을 충족해 지금처럼 법인을 총수로 두고 규제를 피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