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장 말고 '투자 복귀'도 유턴 인정

정부가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유턴 투자 보조금을 두배 가까이 늘리는 등 유턴기업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한다.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없이 유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면제업종에 기존 첨단기술, 소부장 핵심기술 외에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사업재편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동종·연관업종 복수기업이 함께 복귀하는 동반 유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의 인력과 입지를 지원하는 등 국내정착을 돕는다.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기존 1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와 수출지원사업에서도 우대한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