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동지' 박찬대 "전국민 25만원, 추경 안 되면 입법 검토"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누구/그래픽=조수아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해야겠다' 결정했던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이었다. 나에게 있어 이 대표는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동지이자 정치인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해 압도적 찬성표로 당선됐다. 민주당에서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은 2005년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시 원내대표 이후 19년 만이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최근까지 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춘 그는 정치권에서 '찐명'(진짜 친이재명)이라 불린다.

이 대표와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을 해보지 않았던 일반 생활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박찬대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다"며 "정치를 하면서 '시민과 조직된 힘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던 중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경험이 없던 저를 이끌어주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대표는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동지이자 정치인이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초반 171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을 이 대표와 함께 '강력한 투톱'으로서 이끌 박 원내대표는 개혁국회와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잘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 크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때 과감히 실천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을 꼽았다. 이 법안들 중 하나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국회를 위한 첫 숙제로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목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실현시킬 가장 좋은 방법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인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단칼에 거절됐다고 본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이다보니 입법부에서 처분적 법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국회 입법만으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단 측면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은 정책위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다. 처분적 법률행위가 어떤 것인지, 논란을 잠재울 만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지 따져서 가능하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협치해서 추경으로 갈 수 있다면 가장 좋다.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입법을 꾸준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규모 관련) 우리가 계산한 범위는 13조원 정도이니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성격유형지표인 MBTI상 ENFP(활동가)형이라는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겠지만 때로는 국민께서 주신 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ENFP 성향은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여당과 협상할 때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쌓아온 내공을 발휘해 때로는 유연함으로, 때로는 과감함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년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때로는 합의를 통해 해결했고 때로는 강한 추진력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박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도했다. 1980년대 만들어진 외감법이 40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당시 정무위원장이었던 이진복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초선이던 박 원내대표를 두고 "외감법을 통과시켰다. 크게 될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 양보와 협상을 거듭하며 10여 년 넘게 방치됐던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여당 단독처리'란 과감함을 보인 때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위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2021년,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 일부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4년 전 180석 거대 정당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여야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지만 협의에 밀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긴 시간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도 여기서 비롯됐다.

박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은 3권 분립이지만 지난 2년 간 3권 분립의 원칙이 상당히 훼손돼 복원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등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오겠다는 것은) 현행 권력구조 한계 내에서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낮은 국정 지지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총선에서 국정의 방향과 태도 모두 잘못됐다는 심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발견된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