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희연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불필요한 이념 갈등"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 교육감을 접견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표는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 보호받아야 하고 어느 한 쪽 권리가 다른 한 쪽 권리를 배제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돼야 할 인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마치 두 개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알리는 등 오해의 문제도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함께) 조금씩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가치에 관한 부분은 오해가 참 많은 것 같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측면도 있고, 일종의 왜곡에 의한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 (조 교육감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이 대표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폐지 부당성에 대해 말해줘서 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며 "학생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교권 추락 문제도 그 자체로 보완적 대책 마련해나가는 등 지원 정책을 확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적인 학교 문화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정신이 견지되는 게 필요하다"며 "5월17일이 재의 법정 기한 마감이라 조례 폐지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